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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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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인 3장→10장 확대

6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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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긴급수급조치 711일까지 연장의무공급 비율 60% 이상50% 이하
ㅣ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30%까지 수출 가능수술용·
비말차단용은 금지

 


[경기북부탑뉴스] 6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10장으로 확대한다.

 

1517일에 3장을 구매한 경우는 1821일에 7장 구매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생산량의 60% 이상50% 이하로 낮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30%로 확대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30711일로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30일에서 7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7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국 기자 (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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