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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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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 마련!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6-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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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탑뉴스]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연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렸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정부지원 및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정부안에서도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발수요가 다른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마저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 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의 획일적인 법률안 개정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꽉 막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를 풀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해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경기북도설치법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편성해 경기북부만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발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재정법은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정체됐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 둘째로 수도권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지원 특별법은 미군공여지를 특별재생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및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박종국 기자 (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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