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4-07 11:11

  • 뉴스종합 > 고양, 파주

이경환 고양갑 예비후보, '경기북부 분도 및 도청 고양시 유치' 공약

"고양시와 경기북부지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2020-03-19 07:4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이경환 미래통합당 고양시갑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2시 고양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공약을 발표했다.
 


이경환 예비후보 경기북부는 2019년말 기준 인구가 344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6%에 달하고,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GRDP)2016년기준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한 62조원에 그치고, 재정자립도 역시 2019년기준 경기남부의 45.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9%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용률은 2019년 상반기기준 남부가 62.7%로 전국 6위인 반면, 북부는 59.5%로 전국 13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경기북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중첩규제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제의 중첩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천군에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이나 도의회까지 편도기준 승용차로 2시간,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광역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이용 및 접근성은 그 동안 경기북부가 소외되고 경기북부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첩규제 외에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사이에 거대 광역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위치해 있어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와 비교해서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은 이미 분리 독립되어 있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에 제2청사를 설치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인구(344만명)2019년말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 341만명을 추월하여 경기남부 980만명(1), 서울 973만명(2)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할 수 있는 충분한 외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경환 예비후보는 이어 저는 고양시권역 가칭 경기북도청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가 약 107만명(2019년말 기준)에 이르는 고양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서 경기북도청이 설치되면 가장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입지다. 20248월까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이전할 예정으로 경기북부의 경제,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면 경의선축을 중심으로 고양, 파주, 개성공단이 연결되면서 행정업무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의정부와 매우 인접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의정부 내 기존 공공행정기능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의 별도 광역자치단체 신설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한 문제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광역자치단체 신설 추진은 경기북부를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격차해소를 통해 북부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래 남북한 교류협력시대의 핵심관문 및 가교 역할을 아울러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환 예비후보는 끝으로, 저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의 광역자치단체 신설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전기로 삼고 고양시권역에 경기북도청을 설치하여 고양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국 기자 (news8255@hanmail.net)

댓글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