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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1-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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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2020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안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병역감면 제도

기사입력 2020-0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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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탑뉴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2020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3가지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41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702,878원 이하, 2인 가구 1,196,792원 이하, 3인 가구 1,548,231원 이하, 4인 가구 1,899,670원 이하로 조정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며,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 0247)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국 기자 (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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