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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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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캐슬 야외매점 소유주 행정소송 패소

의정부시 상대로 제소한 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소송 각하

기사입력 2019-11-18 09:12 최종수정 2019-1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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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탑뉴스]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내 야외매점(B180) 소유주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매점 소유주는 위 내용으로 수차례 투서 등을 발송해 오다, 급기야 지난 작년 8월 시를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으나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해당 매점 소유주(대지지분 약 20.8제곱미터)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정부시가 작년 7월에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이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건 행정소송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은 애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매점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시를 상대로 벌인 소란행위에 불과해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아일랜드캐슬은 20186월 그랜드오픈 이래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10여년 간 방치되었던 사업장이라는 과거가 무색하게 북서울 권역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국 기자 (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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