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2-13 17:18

  • 뉴스종합 > 남양주, 구리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11월 1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302호서 판결

기사입력 2019-11-14 12:05 최종수정 2019-11-14 14:3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경기북부탑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안 시장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장직 유지는 몰론 지지자들의 환호와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시민들 간 분열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었으므로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지난 5131심 판결에서도경기 연정 1호사업이라는 구체적 사실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가 범죄구성 요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1심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강일 기자 (news8255@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