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19-11-19 13:26

  • 뉴스종합 > 의정부, 양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나섰다

10월 25일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11-01 19:29 최종수정 2019-11-02 06:4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경기북부탑뉴스] 의정부시는 10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사건의 항소 건수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방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방법원 중 1, 2위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정책학회, 경기연구원 등에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도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50만 여명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서연 기자 (news8255@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